[전세대출 규제 초읽기] 정부, 가계빚 폭증 주범 판단...내년 증가율 6%대→4%대 목표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전세대출까지 규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폭증세를 전세대출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려는 정부 계획을 달성하려면 전세대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6%대로 관리하고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정부가 정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6%대)는, 주요국 최고 수준으로 오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일정 수준 낮추기 위해 산정한 수치"라며 "그런데 '상저하고(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대출 취급이 많은 현상)'를 나타내던 주택대출이 올해에는 2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고, 전세대출을 비롯한 실수요 대출이 이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관리해야 한국경제 '뇌관'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세대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지난해 100%를 넘어선 뒤 올해 6월 말 104.2%를 기록했다. 미국(78.8%), 영국(91.4%) 등 주요국 수치를 웃돈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으나, 지난해 7.9%로 오른 뒤 올해 6월 말 10.3%로 치솟았다.
 

[그래픽=아주경제]

특히 전세대출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해 5월 4조5000억원에서 6월 6조4000억원, 7월 7조4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 후 8월(7조2000억원)에도 잡히지 않았다. 금융위는 8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7월)에 이어 은행 전세대출(2조8000억원)과 집단대출(1조9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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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전세대출 규제를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등 실수요 대출을) 제한하지 않으면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관건은 규제 '수위'다. 앞서 고 위원장은 추가 대출규제와 관련해 "20~30개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대출에 대해선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놓고 대응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 위원장은 지난 6일 국감에서 "9월 대출 증가폭이 8월보다는 소폭 둔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둔화폭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힌 만큼, 금융위는 실수요자 충격 최소화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추가 대출규제를 발표한다. 금융권은 정무위 종합감사(21일) 이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