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분석] 주택 이어 소득·금융도 '기본'…재원 마련 '부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관통하는 것은 주택 이외에도 '소득'과 '금융'이 꼽힌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도민에게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계획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보편 복지를 위한 기본소득 개념을 대선판으로 가져왔다. 기본주택, 기본금융까지 더해 '기본시리즈 3종'을 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중 19~29세 청년에게는 100만원을 더해 연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청년 125만원, 그 외 전 국민 24만원'으로 시작해 점차 지급 규모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면서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혔다.

공약대로라면 2023년부터 2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최종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1년에 약 60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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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재원 확충 방안으로 △재정개혁과 예산 절감, 우선순위 조정으로 연 25조원 이상 마련 △조세 감면액을 순차 축소해 25조원 이상 마련 △국토보유세·탄소세 도입을 구상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세의 일종으로, 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본금융도 공약 중 하나다.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최대 20년) 빌려주되 이자율을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게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신용 점수가 낮아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1000만원가량은 저금리로 빌려준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1000만원 정도를 은행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빌려주면 마구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우리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판단력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부작용은 유연하게 대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 국민 대상 '기본저축' 카드도 꺼냈다. 국민 재산 형성을 위해 500만~1000만원 한도에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의 저축상품을 출시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 제한을 넘긴 불법대출은 이자 계약을 전면 무효화해 이미 받은 이자까지 반환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본시리즈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증세를 피할 수 없어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시장경제 발전 차원에서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기본소득은 일시지출 개념이 아니라서 매년 재원이 필요하다"며 "특정 목적의 세원으로 예산을 계속 조달하기 쉽지 않고, 대규모 증세나 국채 발행이 이뤄진다면 경제 전반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