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특사경 증원 논의, 조사대상 확대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 조사 대상을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경 제도를 평가할 때가 됐다"는 발언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특사경 확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선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사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이 "현재 특사경은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위주로 조사하고 있는데, 머지포인트 사태를 보면서 조사 대상을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자, 고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금융 범죄가 늘어나서 (조사 대상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7월 출범한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장이 긴급·중대하다고 여겨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하면,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특사경은 통신내역 조회, 압수·구속영장 신청,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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