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탄소세 부과 시 1차 금속제품 등 제조업 생산비용 급상승"

향후 탄소배출 관련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1차 금속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각 기업들이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등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30일 조사통계월보 내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이후 연 평균 4.8% 증가해 2018년 기준 5.3톤으로 추정됐다. 각 산업별로는 제조업 배출량이 2018년 기준 66%에 육박한 가운데 1차 금속제품(25.2%)과 화학제품(12.5%), 석탄 및 석유제품(7.2%)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국은행 제공]

아울러 최근 들어서는 산업구조 전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서비스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서비스의 경우 13.7%로 전 산업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탄소배출량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국내외 수요의 빠른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기술개발과 수입대체 등 배출저감 요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경우 수출수요 확대가, 서비스업의 경우 국내수요 확대에 따라 상승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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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은은 탄소가격정책(탄소세)이 생산비용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1’과 1.5℃ 이하로 억제하는 ‘시나리오2’로 구분해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산업별 탄소세율로 반영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그 결과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부문이 높은 생산비용 증가율을 보이는 한편, 파급경로별로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중에서는 1차 금속제품(20~50년 연평균 0.8~4.5%), 금속가공제품(0.6~3.5%) 등의 생산비용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비용 증가분 중 간접적 영향이 차지하는 비중역시 전 산업 평균 63.9~75%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산업에 대한 탄소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생산비용 증가보다 여타 산업의 생산비용 상승이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전가되는 데 따른 생산비용 상승이 더 큰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비용 상승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생산비용 상승폭이 큰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운송장비(연평균 –0.02~-0.25%p), 1차 금속제품(-0.01~-0.14%p)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급감했다. 

한은 관계자는 "배출저감장치 설치비용 지원과 에너지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각 산업별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많지 않은 산업이라 하더라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아 탄소세 부과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 및 생산 감소 규모가 작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