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불씨 살아난 남북 이슈…대선 영향은 '글쎄요'

지난 24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임진강변 북한 초소에 북한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 이슈가 내년 3·9 대선 변수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반도 이슈가 대선판으로 소환된 것이다. 

다만 북한이 종전 선언 등의 전제조건으로 '공정성과 존중 유지'를 제시함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대북 이슈가 차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 부부장 전제조건은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의미인데,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부장은 지난 24일 "(남조선이)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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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조는 25일까지 이어져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북남수뇌상복과 같은 관계 개선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적으로 '개인적 견해'라는 단서를 달았다.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돼야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제조건도 붙였다. 존중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적대적 언동 등을 모두 없앨 것을 요구했다. 또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군사력 균형을 파괴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통일부가 "(김 부부장 담화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갈음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남북 통신연락선이 신속하게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이어질지가 관건인데, 실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는 체제 안전 보장과 대북제재 완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해오다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미국도 트럼프·바이든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북한의 선(先)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은 잃을 게 없는 카드를 꺼냈다"며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조만간 입장 변화 유무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도 미미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면 그 즈음 이산가족 상봉 정도의 이벤트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20~30대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미지수이고, 북한 입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한 것 사과도 못 받고 다시 지어주면 자존심도 없는 것"이라며 "(연락사무소를) 다시 개설하는 걸 남북관계가 발전한다고 할 수 없다. 둘이 살짝 손잡고 왼쪽으로 돌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면 제자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