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카카오 겨냥해 “문어발식 확장 의심…필요하면 강제조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언급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만으로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히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를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현재 법망을 피해간 것은 없는지, 법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핀테크 선두주자로 이점을 받아온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나타났다면 어떤 형태로든 감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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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 최근에는 국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불리는 케이큐브홀딩스를 조사하고 있다.

또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피해 가던 금융 플랫폼에 규제를 적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