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경선] 박용진 "기본소득 약속한 이재명, 연금개혁은 외면...저는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12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얄팍한 정치는 대통령의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강원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님은 표 되는 말만 하고 정치적으로 이득 되는 일만 하시려는 게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임기 안에 120조의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고 꿀맛같은 약속은 했지만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4대 공적연금에 세금이 매년 10조씩 들어가야 하는 쑥과 마늘같은 쓰디 쓴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며 "30년 뒤 이야기라고 손놓고 계실 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붓고 돌려 받지 못할까 불안해한다"며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니까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르쇠하실 거냐. 전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뒷감당은 국민이 하고 있는 돈과 국민 세금 물 쓰듯 쓰기만 하는 것은 양심 없는 정치다.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선심성 공약은 남발하는데 미래를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며 거듭 이 지사에 각을 세웠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의 12일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연설에서 정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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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상 전환의 정치, 새로운 길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대로 연금개혁이라는

뜨거운 감자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연금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

다들 기겁을 하고 말립니다. 당선될 생각이 없냐?

선거 포기한 거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있고 정직한 정치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중 매년 10조원이 넘는 돈을

공적연금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 임기 안에 120조의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고 꿀맛같은 약속은 했지만

다음 대통령 임기 안에 4대 공적연금에

세금이 매년 10조씩 들어가야 하는

쑥과 마늘같은 쓰디 쓴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수십조의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2050년에는 공무원연금 17조 2천억원

군인연금 4조 2천억원, 사학연금 2조 5천억원

수준으로 적자규모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30년 뒤 이야기라고 손놓고 계실겁니까?

게다가 국민연금은 2057년에 고갈이 예상됩니다.

지금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붓고

돌려 받지 못할까 불안해 합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니까

나중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르쇠하실 겁니까?

전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겠습니다.

박용진은 오늘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용진은 내일의 예고된 파탄을

손 놓고 구경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

누군가 짊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두렵지만 그 자리에 박용진이 서겠습니다.

책임있고 정직한 정치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꿀맛 같은 영광과 박수만 누리고

짊어지고 견뎌야 할

쓰디 쓴 책임은 외면하겠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박용진은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왔습니다.

유치원 3법 때도, 재벌개혁에 앞장설 때도,

삼성총수일가의 불법과 반칙 특혜에 맞설 때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분명히 했습니다.

정치적 손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아까 소개 영상 보니 1위 주자 이재명 후보님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재명 후보님은 표 되는 말만 하고

정치적으로 이득 되는 일만 하시려는 게 아닙니까?


표에 손해 되는 말이나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일은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얄팍한 정치는

대통령의 정치가 아닙니다.


뒷감당은 국민이 하고

있는 돈과 국민 세금 물 쓰듯 쓰기만 하는 것은

양심 없는 정치입니다.

오늘의 번영을 즐기기만 하고

미래세대에 무책임한 정치는 안 됩니다.


미래세대 등골 빼먹는 선심성 공약은 남발하는데

미래를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입니다.

국민들께서 불편해하고 싫어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온 국민 태우고 가는 배에 물이 새고 있는데

배를 수리하고 고쳐 안전하게 끌고 갈 생각보다는

선상 파티를 열어 인기만 얻고

박수만 받으려 한다면

그런 선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만들고

국민을 안심시키겠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고

대통령 후보들의 약속이어야 합니다.


저는 연금개혁의 3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1. 연금고갈시점을 늦추고

2. <연금통합추진법>을 만들고

3. 패키지딜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부펀드를 통해

연금고갈 시점을 늦추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1% 수익률이 높아질 때

고갈시점은 6년 미룰 수 있습니다.


저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국가가 수출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재테크로

국가의 자산을 키우는 ‘국부펀드전략’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60여 개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해 연 7%의 수익률로,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를 10년 이상 연장시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당연히 수익률의 증가로

각종 연기금에 들어갈 국민의 세금도 줄고

재정도 탄탄해 질 것입니다.


둘째, <연금통합추진법>을 제정해서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합의의 로드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겨우 5년이지만,

그 5년 동안 내린 결정과 사업은

대한민국의 수십년을 좌지우지 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정보화 강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고,

김대중 정부가 도입 결정한

최신예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KF-21 보라매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방향과 단계를 정하고

사회적 합의의 절차와 방향을 담은

<연금통합추진법>을 제정해서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의 국민적 의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셋째, 공무원연금의 개혁과

공무원들의 요구안인 노동3권 보장, 정치적 자유 보장을

패키지딜로 논의해 합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개혁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에

무조건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올려놓고 가야 합니다.

제 생각과 방식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관련단체와

정치권의 지혜를 한 데 모으겠습니다.

연금개혁을 하려면 지금의 기성세대인

이른바 586 세대의 양보와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586 세대를 우리 역사에서

사회연대감이 가장 높았고,사회적 진보를

열망하던 세대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586 세대가 앞장서 만든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대보다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교육, 부동산 문제 앞에서 흩어지고, 각자가

쌓아온 작은 성안에서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욕먹고, 위선적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586세대들이 민주화를 부르짖고,

고도성장으로 희망을 갖고 사회출발을 시작하던

그 나이 또래 지금의 청년들은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실업을 오가며

저임금에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안정된 직장을 누리고,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 부모세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586 부모세대의

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자기 소득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미래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일입니다.


저는 누군가 말을 꺼내고 앞장서면

대한민국의 586 세대, 기성세대들은

후배세대, 자녀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마음을 열고 사회적 타협에 나서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 진보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586 기성세대에게

우리 자녀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연대와 헌신을 요청드립니다.


군부독재 타도보다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일에 이번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욕도 먹고 손해도 감수하겠습니다.


박용진은 민주당의 세대교체,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만들어가는

유능한 진보의 길, 미래를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은 다음이 아닌 지금입니다.

민주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박용진을 선택해주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