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與엔 없고 野엔 있다··· 1순위로 띄운 '노동개혁' 공약

4일 오후 민주노총 간부진과 조합원들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항의하기 위해 양 위원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항의 행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를 뽑기 위한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의 ‘노동개혁’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 직후인 1998년에서 2005년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희생하면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의 정책적 결합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안정성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 유연성만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해고를 자유롭게 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노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노동개혁’은 보수정권의 핵심 목표였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與 침묵한 사이··勞개혁 외친 홍준표·유승민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대선주자 공약에서 노동개혁 이슈는 자취를 감췄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도만 신고용노동 정책을 내놓았을 뿐, 나머지 주자들은 노동 공약을 외면하고 있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들은 노동 의제를 띄우며 ‘한국판 하르츠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유력 주자들이 앞다퉈 ‘노동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 경선의 주요 어젠다로 ‘노동개혁’이 떠오른 가운데 ‘노동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각론은 엇갈린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이른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노동 유연성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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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자리에 세워진 청계천 전태일 동상을 찾아 “노동 보장이 강했던 독일·덴마크 등이 ‘유연안정성(Flexicurity)’으로 바뀌는데, 그런 식으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보수 정치권의 입장과는 차별화된 셈이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요새 젊은 직장인들은 연공서열제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상 식으로 바꿔나가야 더 많은 잠재적 근로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양극화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연공서열식 연봉구조 정도만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모두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홍 의원은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강제적’으로 노동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 전 의원은 북유럽 국가들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을 이뤄낸다는 입장이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사회적 대타협···각론선 차이
 

[그래픽=임이슬 기자]

홍 의원은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노조의 반발 때문에 국회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하긴) 불가능하다. 나라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란 지적에 “강성노조와의 갈등일 것”이라며 “각오를 해야 한다. 노동개혁 문제는 선진국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개혁 중의 하나”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출마선언식에서도 “경남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일종의 반대급부인 노동의 ‘안정성’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자본과 시장이 요구하는 유연성(Flexibility)과 노동이 요구하는 안정성(Security)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유연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3일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노동의 개혁은 사회안전망, 복지의 개혁과 같이 가야 성공할 수 있지 따로 가선 성공할 수 없다”며 “정치권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업과 노동에게 각자 핵심적인 걸 조금씩 양보 받으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를 이룩하고 이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시기가 됐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 △노조의 사회적 책임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3대 노동개혁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노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짐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민간 고용 창출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90%에 달하는 비노조 근로자를 위한 따듯한 노동개혁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노동개혁은 ‘노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홍 의원의 입장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