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 선언‧위헌소송도 불사…與 “입법재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된 쟁점 법안을 독단으로 강행했다”며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겁 없이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은 민심의 태풍을 만나 파국게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자유박탈법으로 다수 언론과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언론 통제‧검열로 국민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가짜뉴스인지 진짜인지 판정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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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드루킹과 김경수의 댓글조작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사건, 원전폐기를 위한 은밀한 권력 내부 조작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아예 보도 초기단계에서 차단돼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며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처벌법이 그랬듯이 반인권법이라는 불명예를 안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기자회 등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민주당은 각계 우려와 반대 표명에도 귀를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색낼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것으로 공치사하지만 비난 받을 때는 뒤로 숨어 선택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계속 선택적 침묵을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론 재갈물리기 카르텔 총괄 사령관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막으려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고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것이다. 법안이 가결되면 위헌심판청구 소송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언론중재법 통과를 반대하는것이 입법재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언론이 우려한 독소조항을 수려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야당과도 공식‧비공식 논의를 충분히 했다”며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고 언론 자유에 따른 언론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법이다. 언론의 자정노력이 더해지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언론재갈법이라 하는 것이야 말로 입법재갈에 가깝다”며 “언론 자유와 취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법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고 또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