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완저우 재판'에 드리운 '먹구름'

10일(현지시각)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에 출석하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는 앞서 2018년 12월 체포 일주일 만에 보석금 1000만 캐나다 달러(약 91억원)를 내고 풀려나 밴쿠버 개인 별장에서 머무르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을 한 채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사진=AP연합뉴스]  
 

'멍완저우(孟晩舟) 인도 재판(캐나다가 멍완저우를 미국에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지난 4일 시작돼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2018년 12월 캐나다는 미국측 요청으로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재무책임자(CFO)를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했다. 현재로선 캐나다가 그를 미국으로 송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中, 캐나다인 2명에 잇단 중형···"위험한 멍완저우"

중화권매체 둬웨이망은 12일 "멍완저우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 "멍완저우가 매우 위험하다"며 캐나다 법원이 미국 송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 당국이 멍완저우 인도 재판이 열리는 기간 캐나다인 2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 

중국은 앞서 10일과 11일 캐나다인 로버트 셸런버그와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에 대해 각각 사형과 11년 징역형·추방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앞서 캐나다가 멍완저우를 체포한 직후 중국서 각각 마약 밀수, 간첩 혐의로 억류됐다.  당시 외교가에선 중국이 캐나다에 대한 협박용으로 '인질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둬웨이망은 "이는 캐나다가 멍완저우를 '봐주지 않을 것'임을 방증한다"며 동시에 "(미·중 갈등에) 미국만 편드는 캐나다에 대한 중국 측의 경고"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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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멍완저우 인도 재판이 열리기 직전인 2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캐나다인의 석방을 위해 캐나다와 함께 굳건히 서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캐나다에 보란 듯 곧바로 캐나다인에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만 추종하다가는 비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꼴이 될 수 있음을 캐나다에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다. 캐나다로선 고래(미중)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된 셈이다.  

다만 스페이버와 함께 간첩 혐의로 체포된 또 다른 '인질'인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멍완저우 인도 재판과의 연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멍완저우 사건'을 미·중 무역협상과 분리해 대응하며 미국보다는 캐나다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개입해 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이 악화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달 열린 미·중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미국에 제시한 요구사항·관심목록에는 멍완저우의 미국 송환 요구 중단이 담겨있었다. 중국이 '멍완저우 구출 작전'을 점점 더 다방면으로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멍완저우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을 가능성 '1%'

하지만 과거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 사례를 살펴봐도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캐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미국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요청 건수는 798건으로, 이 중 캐나다가 기각 혹은 취하한 것은 고작 8건뿐이다. 또 미국이 청구를 자진 철회한 것은 40건이다. 블룸버그는 "멍완저우가 미국으로 인도되지 않을 가능성은 1%"라고 꼬집었다. 

개리 보팅 캐나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블룸버그를 통해 "멍완저우가 승소한다면 매우 드문 사례인 만큼 주목을 끌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오는 20일까지 당사자들의 변론 절차로 멍완저우 인도 재판을 마무리하며, 판결은 연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의 본질은 범죄인 인도 절차의 적법성 여부다.  법원은 멍완저우가 대이란 제재 위반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할 권한은 없다. 멍완저우 인도 여부만 판결을 내릴 뿐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이 범죄인 인도 판결을 내리면 안건은 캐나다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돼 미국 인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패소한 멍완저우 측이 항소를 하면 또다시 몇 년에 걸쳐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영국 BBC는 재판이 향후 5년 넘게 장기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