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양 前 검사에 돈 보낸 사람은 김건희"…검찰은 알고 있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모해위증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린 가운데 2013년 당시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최모씨 불기소결정문에는 '김명신(개명 후 김건희)'이 양모 전 검사에게 돈을 보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8일 확보한 2013년 11월 경찰 의견서와 2014년 3월 검찰 불기소 결정문에는 양 전 검사 부인에게 외화를 송금한 사람은 김씨라는 장모 최모씨 발언이 기재돼 있다. 

경찰 의견서에는 '양 전 검사 아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 중으로 외환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원이 제한적이다 보니 이를 부탁받아 대신해 김건희씨가 김모씨 명의를 빌려 송금했다'는 최씨 측 주장이 담겼다. 또 최씨는 해당 조사에서 양 전 검사와 김건희씨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도 발언한다. '양 전 검사와 딸과 본인이 유럽 여행을 간 사실은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최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2013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대택씨의 뇌물 고소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고, 2009년 정씨의 항고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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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 불기소 결정문에도 김건희씨가 돈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된다. ​'정씨가 자신과 딸(김건희) 그리고 양 전 검사를 뇌물로 고소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건희씨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어 처음 알게 됐다'고 최씨가 발언한 것.

양 전 검사 부인에게 송금된 돈의 성격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18년 동안 윤 전 총장 장모와 싸우고 있는 정씨는 이에 대해서 줄곧 '뇌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04년 3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이후 외화송금이 이뤄졌고(송금 시점은 같은 해 8월과 10월), 7월 양 전 검사가 최씨, 김건희씨와 10박 11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점 등이 뇌물의 근거라는 주장이다.
 

양 전 검사 부인에게 송금된 돈은 총 1만8880달러다.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오갔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송금된 액수는 약 2000만원 정도에 이른다. 당시 양 전 검사는 대전지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외형상 양 전 검사와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외화를 보낼 이유가 없고 양 전 검사 가족 없이 김건희씨와 어머니 셋이 해외여행을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