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휴가 끝난 법무·검찰·공수처 수장들…수사·감찰 본격화 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기관 수장들의 여름휴가가 마무리됐다. 각 기관들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을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판단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 휴가를 보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업무에 복귀해 하반기 주요 법무정책 구상에 착수한다.

상반기 대규모 검찰 인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관련 합동감찰 결과 발표 등 주요 이슈들이 마무리된 만큼 하반기에는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박 장관은 감찰에 준하는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그간 검찰 내 문제로 지적됐던 '스폰서 문화'가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결과에 따라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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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도 휴가를 마무리했다.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이후 김 총장은 주요 사건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는 지난 6월경부터 한 부원장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기 위해 업체와 협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위 간부 인사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에 미온적이던 대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평도 나온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대검은 이날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정기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수사심의위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30일까지 휴가를 보냈다.

공수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한 전파진흥원은 감사에서 '부적격 업체에 투자됐다'는 지적을 받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총장이었다. 지난해 7월경 구속 기소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2달여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