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코로나 사이...당국, 대출연장·이자유예 종료 고심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행 중인 대출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놓고 금융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오는 9월 말 종료할 예정인 금융지원 대책을 추가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주요 시중은행 등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여부 논의에 나선다. 6개월간 시차를 두고 연장을 거듭한 그간에는 종료일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 연장 여부를 발표해 왔다. 당국과 은행 등 실무자 간 검토,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 간 논의 등을 거쳐 8월 말께 추가 연장 여부가 결정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 9월 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6개월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연장했고, 종료 시점은 오는 9월 말까지 미뤄졌다.

금융위는 당초 오는 9월 말 금융지원 대책 종료에 무게를 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정책 정상화' 필요성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초 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대책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연착륙 지원 방안을 담기도 했다. 이자유예 등 조치를 종료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빚 상환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대환대출 등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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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금융위의 고심은 깊어졌다. 당장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대출자들에게 빚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것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발표 자료에서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이라며 "유예기간의 2~3배 정도 상환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기준 시중은행들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준 대출금액은 총 135조원 규모다. 정책금융기관과 제2금융권이 지원한 금액을 더하면 204조원이 넘는다.

중소기업들은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7월에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했고, 금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9월 말 종료 조치 연장 결정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은행권에서도 금융지원 재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9월 말 대책을 종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은행들은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작업을 벌이는 등 연착륙 방안을 옮기고 있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