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방향타 잃은 최저임금

[동방인어]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현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노사 요구안의 검증 과정과 키를 쥔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노동정책은 거시경제적인 요소, 인구 동학적인 요소, 산업별·지역별 경기 효과 등이 연동해서 작용한다. 이에 비해 고용률, 실업률, 임금상승률 등은 그 복잡한 움직임의 단면만을 보여주는 통계다.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보일지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적용 방식에 대해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다. 가령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준다면 갈등이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관련기사

• 여가부 폐지에 반대한다
• 최저임금 인상 안전장치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