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개선도 이들에게는 마냥 좋을 수 없다. 경기 호전에 따라 오는 9월 자금 상환 유예가 사라지고, 시중에 풀렸던 자금도 거두기 시작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예고한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은행 빚 부담은 가중된다. 경기가 좋아지면 최저임금 인상 명분은 더욱 탄력을 받는다. 우리는 경제지표의 함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업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다.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의 멈출 줄 모르는 감소세는 그 한 단면이다. 최저임금 책정에는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등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다. 노동자의 임금 인상도 좋지만, 사용자(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도 중요하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 개선도 이들에게는 마냥 좋을 수 없다. 경기 호전에 따라 오는 9월 자금 상환 유예가 사라지고, 시중에 풀렸던 자금도 거두기 시작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예고한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은행 빚 부담은 가중된다. 경기가 좋아지면 최저임금 인상 명분은 더욱 탄력을 받는다. 우리는 경제지표의 함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업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이다.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의 멈출 줄 모르는 감소세는 그 한 단면이다. 최저임금 책정에는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등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다. 노동자의 임금 인상도 좋지만, 사용자(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도 중요하다. 이들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