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자유학년제-자유학기제 차이점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남구 언주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가 2학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면 등교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는 등 분주하다. 전면 등교 추진 배경에는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과목(6.5%)이 전년 대비 2.3%포인트, 영어과목(7.1%)이 3.8%포인트 각각 올랐다. 반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같은 기간 영어과목(63.9%)이 8.7%포인트, 국어과목(75.4%)은 7.5%포인트씩 하락했다.

이 같은 결과에 일부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년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성 찾기·참여형 수업을 표방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학업 공백과 학력 저하만 체감한다는 이유에서다.

①자유학년제는 모든 중1 학생이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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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자유학년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자유학기제를 두 학기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13개 시·도에서 올해 세종·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 중학교로 확대됐다. 1년 동안 중간·기말 등 지필고사를 보지 않는 자유학년제 학생에게는 교사가 서술식으로 쓴 성적표가 주어진다. 과목별로 수행평가 결과를 반영해 통과(Pass) 여부만 표시된다.

자유학년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에프터스콜레와 유사하다. 오전에는 교과수업이 이뤄지고, 오후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체능·토론·동아리 활동을 선택해 운영하거나 상담을 병행하기도 한다.

②자유학기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자유학기제는 2016년 전국 모든 중학교에 전면 도입됐다. 중학교 과정 3년 중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적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독서 토론·역할극·진로 체험 등이 해당한다. 자유학기제가 확대된 것이 자유학년제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에 170시간 이상, 자유학년제는 두 학기에 221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 기간에 4개 영역이 운영되는데 진로 탐색·주제 선택·예술체육·동아리 활동이 있다. 또 자유학기제는 1학년 1·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자유학년제는 1학년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자유학년제 참가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1학년 교과 내신이 반영되지 않는다.

③고등학교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지.

당장은 아니지만, 올해 초6 학생들이 고1이 되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있다.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다양한 분야 역량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해 취지가 비슷하다.

지정된 학점(3년간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 교과 174학점·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된다. 1학점당 수업량은 50분 기준으로 16회다.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3분의 2 이상이며, 학기별 최소 이수 학점은 64학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