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장들에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 최소화해달라"

2021-07-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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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 부담, 은행·차주 분담방안 검토해달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시중은행장들에게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하반기 중 촘촘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햇살론뱅크에 참여하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해 13개 시중은행의 행장들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금리 인상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은행장들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만큼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와 차주, 은행이 함께 노력해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정책으로 모두 완화할 수는 없다"며 "차주는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은행과 차주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금리상승기에 그 부담을 오롯이 차주가 부담하게 하기보다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은행과 차주가 그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자금세탁과 관련한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관련 검증 책임을 은행에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은행 면책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은행권은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해 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터지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은행과 대화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씨티은행의 인수·합병 작업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면 통매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 의향자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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