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정] 국민·전문가 "상반기 잘한 정책 코로나19 대응… 부동산시장은 리스크"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들은 정부가 상반기 중 시행한 정책 중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지목했다. 국민과 전문가 모두 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선정했고, 대내 리스크로는 부동산시장을 꼽았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34명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가장 잘한 정책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일반국민(36.2%)과 전문가(47.4%)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다만 상반기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89.9%가 비슷하거나 좋아졌다고 평가한 반면 일반국민은 50.1%만이 비슷하거나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대내리스크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부동산시장을 꼽았다. 대외리스크로는 국민들은 미중갈등(24.3%)을, 전문가들은 미국의 테이퍼링(24.6%)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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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는 주택시장 안정화(일반국민 30.5%, 경제전문가 38.4%)를 선정했다. 이어 일반국민은 생활물가 안정(14.6%), 코로나19 방역대응(13.7%)이 중요하다고 봤으며 경제전문가는 코로나19 방역대응(15.1%),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14.3%)에 점수를 줬다.
 

[KDI 제공]

하반기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32.5%)을, 전문가는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31.1%)을 우선순위로 선정했다. 일반국민은 2순위로 포용적 회복(27.3%)을 선정했으며 전문가는 '더 빠르고 강한 회복'(27.5%)을 꼽았다.

일반국민은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내수경기 회복 뒷받침(24.8%)을 위한 정책이 중점이 돼야 한다고 선정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20.2%), 코로나 영향 최소화(17.3%), 투자촉진 등 기업지원(15.4%) 순이었다.

반면 전문가들은 투자 촉진 등 기업활동 지원(33.8%)을 중점 정책으로 봤다. 이어 내수경기 회복 뒷받침(24.6%), 코로나 영향 최소화(24.6%) 등을 꼽았다.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신규 투자 지원 확대(29%)와 현장중심 규제개혁(24.9%),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9.3%) 등이 핵심 과제라고 답했다.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 지원이 일반국민(39.8%)과 전문가(61.4%) 모두에서 1위로 꼽혔다. 이어 일반국민은 물가대응 강화(24.1%)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18.5%)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민간일자리 유지·창출(60.5%),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21.3%) 등을 제언했다.

포용적 회복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격차 해소가 일반국민(35.9%)과 전문가(57.2%)에서 주요 정책으로 지지를 받았다. 2위도 일반국민(27.8%), 전문가(29.3%) 모두 안전망 확충을 거론했다.

새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가속추진 등이 역점 분야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BIG3 산업 집중 육성'(43.7%)을 지목했다. 이어 DNA 기반 신산업 육성(21.3%), 차세대 산업 인프라 구축(12%) 등이 과제로 꼽혔다.

구조변화 적응력 제고는 인구리스크·저출산 대응 강화와 친환경·저탄소 전환 대응의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인구리스크 대응 강화(37.7%), 부문별 구조 혁신(24.6%), 사업재편 선제지원(19.3%), 친환경 전환 대응(16.6%) 순으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인구리스크 대응 강화(31.7%), 친환경 전환 대응(27.8%), 부문별 구조 혁신(24.9%) 등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인구리스크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양육 병행 환경 조성(46.7%), 돌봄 공공성 강화(24.0%),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8.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