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하는 문화 디지털전환...더욱 중요진 저작권 문제

[사진=워너비인터내셔널 제공]

저작권 및 진위 논란이 일었던 이중섭·김환기·박수근 대체불가토큰(NFT) 작품 경매가 개최 발표 이틀 만에 취소됐다.

코로나19 이후 문화계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워너비인터내셔널은 2일 “3대 거장의 대체불가토큰 작품 경매 출품은 진위 논란 및 저작권 관련된 논의가 철저히 확인, 정리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작품 진위와 저작권 소유 여부 확인 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관련 재단과 유가족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대체불가토큰 작품에 대한 관련 제도의 부재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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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31일 이중섭 ‘황소’, 박수근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 ‘전면점화-무제’의 디지털 예술품에 대한 온라인 경매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겠다고 밝혔다.

박수근 화백의 유족과 환기재단 등의 저작권자들은 저작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환기재단 측은 “김환기 화백 관련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체불가토큰 작품 제작·경매를 위한 저작권 사용을 어떤 기관에도 승인한 바 없다”라며 “워너비인터내셔널이 제시한 작품 이미지는 김환기 공식 기록 보관소(아카이브)에 등재되지 않은 작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예술의 영역이 온라인 환경으로 확장되면서 공정한 저작권 이용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저작권 교육과 단계별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이하 예술위)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이하 한저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예술인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 제고가 필수라는데 뜻을 함께하고, 저작권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활동 여건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 교육 △저작권 등록 △저작권 전문상담과 컨설팅을 비롯해, 문화예술계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양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디지털 전환과 함께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온라인 예술의 저작권 문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먼저 올해 하반기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교육·상담(컨설팅)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기초예술 전 분야의 예술인·단체 등의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술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차 추경 신규사업으로 긴급 추진됐다.

예술위와 한저위는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자에게 기본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저작권 교육과 서면, 대면 등 다양한 방식의 저작권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예술인의 저작권 이해와 활용역량이 높아져서 온라인 예술 활동을 비롯한 예술창작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예술위는 예술인 권익 보호와 함께 안정적인 창작활동 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도 모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정경미·이하 콘진원)은 ‘2021 콘텐츠산업포럼’을 오는 8일부터 10일, 15일부터 17일까지 총 6일간 개최한다.

올해 콘텐츠산업포럼은 ‘나의 확장, 우리의 연결’을 주제로 콘텐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정책·게임·음악·이야기·방송·금융 등 6개 분야에 걸쳐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할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첫날인 8일에 개최되는 ‘정책포럼’은 ‘디지털 전환, 또 다른 세계로의 확장’을 주제로 이양환 콘진원 정책본부 본부장의 기조발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원탁회의에서는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대체불가토큰 등 디지털 전환으로 맞이한 콘텐츠 이용, 창작·유통,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의 변화와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