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대출 정책 추가 “포용금융 실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대출’ 정책을 홍보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계' 의원으로 알려진 김병욱‧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후 음성 판정을 받은 이 지사는 능동감시에 따라 행사에 불참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행사에서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기본대출을 실시할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대출을 2.8%의 금리로 빌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적 보증기관이 차입자의 기본대출을 100% 보증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리(0.25%)로 대출하고 금융기관은 저리 자금 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분을 공적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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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자율을 0%로 내려도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시대라 고신용자들은 저리대출로 투자가 아닌 자산투기에 나섰고 그 결과, 자산가격 급등과 양극화만 심해졌다”며 “금융혜택에서 배제(배제금융)된 저신용자는 교육, 역량개발, 투자, 창업, 소비에 쓸 돈이 없어 연리 20% 이상의 대부업체나 연리 400% 이상의 살인적 불법사금융에 내몰린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소액을 소비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장기저리대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이고 기본대출”이라며 “국가권력에 기초한 금융은 고신용자의 독점물이어서는 안되고 금융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사회초년생으로서 또는 저신용자로서 금융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10~20년간 통상적 저금리의 소액대출 기회를 준다면, 이들은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도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총 1조원을 빌려주면서 최종손실율을 5%로 보더라도 소요되는 금액은 연 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가 현재 시행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예산 500억원의 10분지 1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계좌를 누구나 개설해 필요할 때 1000만원 범위에서 압류 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000만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금융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것이 바로 통화금융정책이 제 기능을 찾게 해 경제를 살리고 포용금융을 실현하며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일석 다조의 복지적 금융정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