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관계 미·중관계 종속변수될까 걱정...北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자료사진) [사진 =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1일 "남북관계가 다시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북한이 이제는 내적 고심을 마무리하고 대화와 평화의 시계를 앞당기기 위한 장으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제주 도의원 정책간담회에서 "통일부는 상반기 중에 집중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고, 하반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 계획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은 나름대로 충분히 형성되기 시작했다"며 "올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국민협약 최종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통일플러스센터 등의 지역거점을 확충하면서 민간·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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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대통령 말씀 그대로 숙고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대화와 평화의 시계를 앞당기기 위한 장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취임 10개월이 지났음에도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하노이 노딜 이후 상황을 좋게 만드는 데 정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시간들"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정권교체 등 변수들도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가 늦어지더라도) 민간의 교류협력이 선행돼 마중물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아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되면 남북관계에 어떤 변수가 다시 생길지 걱정되고, 지금 미·중 간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훨씬 심화하면 남북관계가 다시 미·중관계의 종속변수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상반기 중 중요한 정세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자체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통일부는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자체가 하고 있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넣는 제도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