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청문회 파행에 與"시간 끝" VS 野 "일정 다시 잡자"

2021-05-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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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립과 설전 끝에 파행한 끝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보냈고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보고서 채택 의사를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50분에 '재송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재요청한 것은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반면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적절성을 두고 여전히 대립 중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파행된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충실한 협의를 통해 어제 마치지 못한 청문 일정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속행하려 한다면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청문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를 5월 26일에 진행하기로 한 것은 두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에 의한 사항이다. 게다가 5월 26일은 국회의 모든 청문 일정을 마치고 경과보고서 송부하는 기일이었다. 26일이 지나면 국회의 시간은 이미 끝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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