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韓외교] ①中 변수 한층 커졌는데…내줄 선물 보따리 없는 문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에서 '쿼드(Quad)의 중요성을 명시하며 미국과 동맹을 강조한 정부가 최근 중국 측의 반발을 의식한 듯 다시 모호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외교부는 27일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적인 방침하에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미 공동성명서 역시 이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정부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4년 내내 '쿼드' 등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쿼드의 중요성 인식',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대만 해협 평화·안정 유지' 등의 내용을 담으면서다. 

중국은 공동성명 발표 이후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6일 "불장난하지 말라"며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라"고 말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이라며 애써 수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날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상황이 안정되면 추진하겠다"며 중국에 유화 메시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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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향후 미국의 쿼드 가입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외교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 하반기 호주, 인도, 일본 등 쿼드 국가들과 인프라 구성에 초점을 맞춘 대면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26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웨비나에서 "우리와 협력하고 싶은 다른 나라들이 있다면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쿼드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도 한·미가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처럼 병력이 대면 훈련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며 "대규모 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남북대화,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8월 한·미 연합훈련축소를 협상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미 국방부는 대규모 훈련을 재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한국군 55만여명에 대한 백신 제공 약속이 하반기 연합훈련을 대비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한국 측 상대방(군장병)들과 밀접히 접촉하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같은 날 커비 대변인은 야외 기동훈련 재개 가능성에 대해 “어떤 훈련이 최상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훈련을 이행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평가·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