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치받] 與 “한미, 전략적 변곡점” 野 “백신 성과 못 거둬”

미국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서 내려 김현수 공군 15비행단장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가 어긋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관계가)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견강부회(牽强附會‧가당치 않은 말로 합리화)”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관계가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 변화,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섰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의전에서도 드러났지만, 관련 의제를 넘어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 생산 등 핵심 파트너가 됐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대북 관계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가 됐다”면서 “대북 정책의 돌파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렇게 호들갑 떨 만큼의 결과라는 평가는 과도한 견강부회다”라면서 “온 국민의 희망을 걸고 있는 백신 확보는 기대만큼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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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권한대행은 이어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엔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며 “우리 기업들이 44조원 대미 직접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백신은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어음을 받아온 것”이라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1억회분 백신을 확보한 스가 일본 총리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다”고 했다.

대북관계와 관련, “기존의 미국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어서 성과라 보기 어렵다”며 “한반도 평화 쇼에 불과했던 기존의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국제사회와의 대북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추가 행정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