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남은 文 “위기 극복 넘어 새로운 미래 만들어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는 10일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1년이 남았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다”며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다”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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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조금만 더 견뎌달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며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