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해충돌법 국회 통과 환영…LH 사태가 큰 입법 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열린 준공 기념행사에서 근로자 발언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ㅡ]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된 데 대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이어 8년 만”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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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돌이켰다.

특히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