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빠진 이재용, 또 법정행...사면론 속 재판 향배 주목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은 흰색 셔츠,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했다. 최근 충수염 수술로 8㎏이 빠져 확실히 수척한 모습이었다는 게 참관인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말에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일 외에 시종일관 입을 굳게 다문 채 차분하게 재판에 임했다.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아닙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아주경제 그래픽팀]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수술로 인해 한 차례 공판을 연기해준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변호인은 "이재용 피고인을 대신해 말하겠다"며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고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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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는 원고인 검찰 측의 공소제기 취지 설명이 주를 이뤘다. 검찰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관련 △외감법 위반 관련의 3개 주제로 이 부회장 공소의 정당성을 2시간여 설명했다.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오후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변론, 이후 재판에 나올 증인들을 정하는 데 3시간여를 할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불법 개편하고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번 재판도 앞서 국정농단 사건 못지않게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라, 삼성의 앞날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미국과 ‘반도체-백신 스와프’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이를 위해서 국제경제에 영향력이 큰 이 부회장을 '백신 특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면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미 손경식 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사면을 공식 건의했고, 조계종 등 종교단체와 평택시 등 지자체장들의 사면 요구도 거세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론에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정권 말 레임덕과 코로나19에 피로감이 큰 국민들의 반발 여론을 잠재울 해결사는 백신뿐이란 점에서, 이번 재판 향배와 별개로 대통령이 꺼낼 ‘사면 카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