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미얀마 쿠데타 두달…유엔 왜 말로만 '규탄' 외치나요

미얀마에서 유혈사태가 악화하는 가운데 31일(현지시간) 최대 도시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가 강경 진압에 나선 군인들을 피해 급히 달아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얀마 쿠데타 유혈사태를 촉발한 군부의 반(反)인도적인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정권이 쿠데타에 항의하는 평화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쿠데타 선언 이후 두 달 동안 500명 이상의 시민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군정의 폭력 행위가 현시점에도 이뤄지는 만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군정을 제압할 수 있는 ‘제재안’이 아닌 ‘규탄 성명’만 내놓고 있어, 국제기구가 미얀마 유혈사태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군부의 악행을 막을 실효성 있는 조처를 내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Q. 미얀마 군부, 왜 쿠데타를 선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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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군부는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한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쿠데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미얀마 현재 상황은 어떻나요?

A.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이를 막으려는 군인과 경찰 간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군경의 폭력 등으로 목숨을 잃은 시민의 수를 536명으로 추정하면서,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은 1일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선언 후 두 달간 최소 43명의 어린이(만 18세 미만)가 군부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군부의 유혈진압이 갈수록 격화하자 미얀마에 진출한 기업, 외국인의 탈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유엔,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유엔 안보리는 군부를 향한 규탄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일에는 군부의 폭력 진압이 ‘대학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군부의 민간인 살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서방국가는 군부 관련 인사, 기업 등에 대한 경제제재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Q.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없나요?

A. 네. 유엔은 현재 ‘규탄 성명’만 내고 있습니다. 군부의 쿠데타 선언 직후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군부 제재 결의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에는 실패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결의안 채택 거부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미얀마 내부의 일”이라면서 군부를 향한 비판과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앞서 구금됐던 수치 고문은 어떻게 됐나요?

A. 수치 고문은 지난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군정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수치 고문은 현재 6개의 범죄 혐의로 군부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치 고문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수출입법 위반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선동 △전기통신법 위반 △반부패법 위반 △공무상비밀엄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6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징역 38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NLD 측은 군부가 수치 고문에게 각종 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것은 향후 다시 시행될 선거에서 수치 고문의 출마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