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및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상황에서 유가가 추가로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배럴당 42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백신 개발 효과, OPEC+ 등 산유국 공급관리에 의해 6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다"며 "다만 산유국 생산 여력, 미국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석유 비축과 방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흡수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유수입망 다변화와 에너지시스템 구조 전환 등 중장기적 적응력도 향상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관은 또한 "2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유가 상승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지원강화 및 애로 해소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부터 지급을 개시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84만명에게 약 4조원이 지급됐다"며 "이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는 피해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 2025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올해 말까지 1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481개소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마트 감염관리, 원격 중환자실, 병원 내 자원관리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 중이다. 2025년까지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지난해 말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임시허가 부여 등 비대면 진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