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文 “부동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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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사과 대신 적폐 청산 강조한 文 “부동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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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검 '부동산투기 수사협력단' 신설…경찰 LH수사 지원

대검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지원할 수사협력단을 검찰 내에 설치한다.

대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수사협력단은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형사1과장·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과 검찰연구관 3명 등 모두 20명으로 꾸려진다.

수사협력단은 경찰이 주도하고 있는 LH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력체계 구축·지원한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직접 지휘한다.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부장검사와 함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대검 형사1과장이 참석했다.
 

文, 오는 23일 AZ 백신 접종…G7 회의 참석·안전성 논란 불식 차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접종은 65세 이상 국민 가운데 ‘1호 접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는 23일 공개적으로 접종한다”면서 “대통령 부부 예방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수 목적 출국자 예방접종 절차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남서부 콘월의 휴양지 카비스베이에서 개최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은 바 있다.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예방접종 지침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65세 이상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문 대통령 부부는 예방접종 첫날로 날짜를 잡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부부가 오는 23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해 일각해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시 일부 순방 필수인력도 함께 접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4 대책'에도 주택 매수심리 여전히 상승세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2·4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주택 매매시장의 소비심리는 여전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43.0을 기록해 전달 144.4에서 1.4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서울은 142.8에서 140.8로 2.0포인트, 경기도는 146.1에서 142.9로 3.2포인트 낮아졌지만 인천은 140.4에서 149.7로 오히려 9.3포인트 올랐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천680가구와 중개업소 2천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으로 숨겨도 다 찾는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2416명 강제징수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366억원의 현금 및 채권을 확보했다. 또한 이 중 222명은 가상화폐 외의 또 다른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다.

체납자 중에는 4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가상화폐로 은닉하거나,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 신고해 발생한 체납액 2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자산을 가상화폐로 은닉했다가 압류 당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후 각 지방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의 출금청구채권, 이행청구권, 반환청구채권 등을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 판결 후 정부부처가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를 실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