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금융정보분석원]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들여다보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국가' 명단에는 북한과 이란을 유지키로 했다. 북한은 10년 연속으로 FATF의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유지되며 최고 수준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국가에는 사실상의 거래 중단, 해당국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달 영상회의로 열린 제32기 제2차 총회에서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로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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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FATF는 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4개국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했다.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는 예맨·시리아·파키스탄·보츠와나·가나·캄보디아 등 기존 15개국과 이번에 추가된 4개국 등 총 19개국이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구이다.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집행위원 등 39개 회원을 두고 있다. 매년 2월, 6월, 10월에 총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커스 플레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은 북한을 겨냥해 “세계 금융체계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플레이어 의장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자금 조달로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위협을 매우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 활동으로부터 국제 금융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 제재를 유지한다”고 부연했다.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FATF는 2011년부터 10년째 북한을 블랙리스트에 유지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는 북한은 FATF의 회원국에는 은행 해외사무소를 둘 수 없으며, 회원국들도 북한과 금융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FATF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 가상화폐 사업자들의 사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FATF가 지정한 AML 미이행 국가 거주자들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를 차단한다고 밝혔다.빗썸은 지난달 FATF 총회 결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행위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미이행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된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관할 당국이 감독 대상기관의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는 위험기반감독 지침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2019년 6월 발간된 가상자산(VA) 관련 지침서 개정을 논의했고, 오는 6월 총회에서 개정 최종안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