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조폭 문화 등 낡은 질서를 타파하라"···'포스트 尹'에 쏠리는 눈 外

유진희 기자 2021-03-14 21:30

[사진=아주경제]

"조폭 문화 등 낡은 질서를 타파하라"···'포스트 尹'에 쏠리는 눈

'조폭 같은 의리로 뭉친 패거리 집단···.' 정답은 검찰 조직이다. 그간 한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슈퍼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다. 오랜 기간 '기소 독점주의(검찰이 기소를 독점)'와 '기소 편의주의(검사가 기소 여부를 재량껏 결정)'를 움켜쥔 검찰은 기소 이후의 공소 취소권뿐 아니라, 형 집행권 등까지 제 맘대로 휘둘렀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실제 그랬다. 정권과 결탁한 검찰은 권력을 잃은 쪽에 무자비한 칼을 휘둘렀다. 또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다시 새로운 정치권력과 결탁했다. 검찰을 향해 '정권의 사냥개', '하이에나 같은 집단'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 개혁이 필요했다. 그 당위성이 최고조에 다다른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인의 행보에 나서면서 그가 임기 내내 지휘해 왔던 수사 자체도 '정치적'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총장 임기 중 '선택적 수사, 선택적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도 어렵지 않게 들린다.

일각에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았던 검사들에 대한 일말의 사과도 없이 떠난 윤 전 총장을 보며 "입맛이 씁쓸하다"는 평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는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를 내놨지만, 검찰 내 비위 의혹에는 관대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만도, 납품업체 사장까지 내 맘대로…공정위 경고 처분

만도가 납품 단가를 인상해 달라는 하도급업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가로 자사 출신의 임원을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앉혔다. 또 자금 집행 계획과 내역까지 꼼꼼하게 보고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만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만도는 2006년 5월부터 중소기업 A사에 자동차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했다. 만도와 A사는 매년 초 기본 계약과 연간 납품 품목, 기본 수량, 단가 등이 적힌 연간 발주서를 체결했다. A사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통해 발주 물량을 확인한 후 해당 물량을 만도에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졌다.

그런 가운데, A사는 2017년 4월 만도에 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8% 상승했는데도 만도가 A사에 지급한 가공비는 3년간 동결됐기 때문이다.

배터리 분쟁 2차전 결과 임박···LG와 SK 막판까지 혈투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쟁 2차전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 1차전인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판결에서 사실상 승리한 뒤 우위를 굳혀가려는 LG에너지솔루션과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려는 SK이노베이션의 막판 장외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확정한다.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이를 통해 향후 ITC의 최종 결정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1차전인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사건에서도 ITC의 예비 결정이 최종 결정까지 이어졌다. IT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을 10년 동안 금지하는 최종 결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이 유지된 셈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며 ITC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달 ITC의 최종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다.

ISS,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서 박찬구에 힘 실어줘...기관·외국인 의결권 확보 '파란불'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에서 박찬구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박 회장 측은 약 30%에 이르는 외국인 의결권 확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SS는 주당 보통주 4200원, 우선주 4250원을 제안한 금호석유화학의 배당 안건과 백종훈 사내이사 선임,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사외이사 선임 등 쟁점이 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박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ISS 측은 "금호석유화학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과 이사회 후보 안건이 향후 장기적으로도 회사의 지배구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금호석유화학의 총 주주수익률(TSR)과 이익창출 능력이 동종 업계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이 제안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 역할을 분리하는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ISS는 "이사회의 책임과 독립성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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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 측이 제안한 주당 1만1000원 배당 안건과 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에는 모두 반대를 권고했다.

"미국이 논의를 주도한다"...中 쏙 빠진 쿼드 정상회담의 의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쿼드(Quad)가 아시아 전략의 중심부가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쿼드 4개국 정상이 '중국의 침략(aggression)'을 명시적으로 호명하지 않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이날 회담의 '숨은 이유(subtext)'로 남아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50여일 만에 열린 쿼드 정상회담의 의미를 평가한 말이다.

2019년 미국의 주도로 결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는 지난 12일 사상 첫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대(對) 중국 압박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을 겨냥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 행보는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쿼드 외교장관 회담 개최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렸다. 15~1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 일정과 18일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미·중 정부 간 대화(미·중 고위급 회담)도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날 회담은 공개발언과 성명에서 모두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며 예상과는 달리 대중국 메시지가 비교적 약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WP는 쿼드가 공식적 군사 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는 거리가 있는 협력체라고 지적했다. 또 각국이 중국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를 비롯한 4개국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전략에 중요한(crucial)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