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흥행 '빨간불'…선도사업 후보지 안나오나

[그래픽=아주경제 DB]

정부가 2025년까지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도입한 공공재건축 사업이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단지가 예상보다 적은 데다 이마저도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곳이 거의 없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SH·부동산원)는 다음달까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조합 중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첨부해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심층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관악구 신림건영1차(492가구) △구로구 산업인아파트(342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270가구) △서초구 신반포19차(242가구) △영등포구 신미아파트(130가구) △중랑구 묵동장미(100가구) △용산구 강변·강서(178가구) 등 7개 단지가 1차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받았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들 단지는 컨설팅에서 제시한 개략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 마련 등 심층컨설팅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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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LH·SH가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현재 공공재건축 심층컨설팅을 공개적으로 신청한 단지는 중곡아파트뿐이다. 중곡아파트는 심층컨설팅 결과표를 서둘러 받아 본 뒤 공공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는데 2·4대책 이후 공공 직접시행 방식의 재건축을 함께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단지들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산업인아파트는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강남권 단지로 주목받은 신반포19차도 조합 내부에서 사업성이 낮은 공공재건축보다 인근 단지인 '신반포25차', '한신진일빌라트'와 통합 재건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개발이익 대부분을 공공이 환수해 조합에 돌아갈 이익이 적기 때문이다. 조합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성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7개 단지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종상향 등을 통해 기존 계획 대비 주택 수는 평균 19% 늘고, 분담금은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1차 사전 컨설팅 결과 7개 단지가 선정됐지만 이는 미리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일 뿐 실제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최악의 경우 선도사업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