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금융정책 수장들이 만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한국은행 등 관계자들이 국내외 경제동향 등을 점검한 바 있으나, 홍 부총리가 직접 주재한 회의에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3월 13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급박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경제 반등을 위한 대응방안과 대출 만기 연장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아직 확실한 진정세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확장 기조를 견지해온 재정·금융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최대한 재정 조기집행 및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과 함께 정책금융도 495조원 규모로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작년 계획 대비 16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정책금융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정책금융을 전년보다 43조3000억원을 늘린 479조원으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금융으로 중소·중견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해 경제 반등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정부는 서민경제의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권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도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경제·금융정책 수장들을 향해 “3월 말 종료 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 조속한 협의를 거쳐 3월 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같이 역할을 다한 조치는 정상화하되, 피해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절박한 금융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참석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셈이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했고 이어 올해 3월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기간이 종료된다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불 유예를 신청한 이자 규모는 1570억원(1만3000건)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