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미얀마] 법원, 아웅산 수치 구금 17일까지 이틀 연장…왜?

2021-02-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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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 기존 15일에서 17일까지 연장

'수출입법' 위반 혐의 외 추가 기소 가능성도

14일(현지시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쿠데타 항의 시위대가 가택 연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의 구금 기간이 오는 17일까지 이틀 연장됐다고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수치 고문의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수치 고문의 변호인 킨 마웅 조는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법원의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다. 구금 기간 연장 배경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3일 수치 고문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휴대용 소형 무선송수신기)와 다른 통신 장치들이 발견했다며, 수치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수치 고문을 이날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수치 고문의 구금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승리한 지난해 11월 총선 결과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다.

군정은 수치 고문 등 문민정부 주요 인사를 구금하는 동시에 1년 동안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들은 비상사태 후 ‘정당한’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이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군정이 수치 고문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수출입법’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수치 고문의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군정의 술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인권을 위한 동남아국가연합(APHR)’ 소속의 찰스 산티아고 말레이시아 의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부터 불법적으로 권력을 빼앗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군사 정부의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부는 전날 군 병력을 미얀마 최대 상업도시 양곤 등 주요 도시로 이동시켰다. 시민들의 반(反) 군부 시위가 갈수록 확산하자 이를 제압하고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관측이다.

군부의 병력 투입에도 미얀마 내 쿠데타 항의 시위는 이날까지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나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곤시 중앙은행 근처와 중국 대사관 인근, 흘레란 사거리 인근에서 쿠데타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북부 지역에서도 학생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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