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당국, 플랫폼 독점행위에 새 가이드라인 시행... 알리바바에 영향?

[사진=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7일, 인터넷 플랫폼 운영기업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대 인터넷 쇼핑몰 업체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압박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원(중앙정부) 독점금지위원회는 '플랫폼 경제의 독점금지 가이드라인'을 공포,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11월, 동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공표한 후 지금까지 의견청취 과정을 밟아왔다.

가이드라인에는 "불공평한 가격책정 및 경쟁 타사를 배제하기 위해 비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종료 및 제한하는 행위 등은 독점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동 위원회에 의하면, 플랫폼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플랫폼 운영기업이 출점업체에 대해 경쟁 사이트에 제품 판매를 못하게 하는 이른바 '양자 택일' 행위, 그리고 동일 상품∙서비스에 대해 회원의 구매실적과 등급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등의 문제행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 법제강화를 통해 플랫폼이 법에 따라 운용되도록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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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은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시장과점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운영방침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독점 및 부당경쟁 행위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받아들였다. 아울러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말, 양자 택일 행위가 있었다면서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