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3월 한미연합훈련 양보할 수 없는 문제"

서욱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이 3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훈련 강행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연합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FOC)를 마무리해야 올해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준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가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군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한 통화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실병 기동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지휘소 연습(CPX)'조차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절차를 밟고 있는 군 입장에서 CPX까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변수가 없는 한 기존 계획대로 간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거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 한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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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측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안이 커질수록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 장관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2019년부터 전·후반기 연합훈련을 실병 기동훈련이 아닌 CPX로 해오고 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과도 긴밀히 맞물려 있다. 우리 군은 FOC 평가를 지난해 9월 연합훈련에서 마무리한다는 목표였지만, 코로나19로 예행연습 수준에 머물면서 이미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3월 한·미연합훈련이 연기 또는 취소된다면 하반기 훈련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해 세운 계획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서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시행한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피했다. 부처 간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면 (북한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반발과 그로 인한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군사훈련 문제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한 갈등으로 점화하거나 북·미간 새로운 갈등 계기로 작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식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은 총비서가 원하지 않는 한·미연합훈련을 재고해달라는 마음은 알겠지만,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한반도보다 더 연합훈련이 중요한 곳은 없다'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가시적인 남북 개선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한·미연합훈련은 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