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민간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지원…"종이없는 사회 앞당긴다"

정부가 국세·건강보험·과태료·민방위교육 관련 고지·안내를 모바일 앱으로 보내는 '모바일 전자고지' 발급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한다. 지난 2년간 ICT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민간 전자문서중계 사업자 3개사가 51개 기관 221종의 우편고지서 5000만건을 대체하면서 149억원의 우편비용을 절감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종이없는 사회 촉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등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기관들이 종이 위주로 발급·유통·보관하던 고지·안내문(법정검사 안내문, 예금보험 관련 안내문, 예비군 훈련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바꾸도록 지원한다.

'전자적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는 스마트폰 문자·앱으로 고지 수신·확인을 할 수 있다. 미수신에 따른 피해를 줄일 뿐아니라 종이사용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소로 '2050 탄소중립' 기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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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자문서 발급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다. 12개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종합소득세, 민방위 교육훈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모바일로 발급하게 됐다.

올해 5~6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을 선정해 구축비를 최대 75%까지 2억원 한도 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면서 반드시 전달이 돼야만 하는 고지·안내문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해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편의도 함께 향상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 성과 중 하나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사업 시작 이후 발송 건당 298원, 총 149억원 규모 우편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KT·카카오페이·네이버, 3사의 전자문서중계를 통해 발송된 모바일 전자고지 분량도 제시했다. 3사는 2년간 51개 기관 221종의 우편고지서 5000만건 분량을 모바일 고지로 발송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