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 표결...국회 책임 다하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법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제도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했을 때"라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재적 과반을 넘는 의원이 탄핵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구태정치의 선두에 김 위원장이 있다. 태극기 부대로 변해가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어제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엉터리 의혹으로 국정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만하게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풍 색깔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같다"고 꼬집었다. 또 "김 위원장의 의혹 제기는 과거 NLL 대화록 파문을 떠올리게 한다"며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 제기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정치에 더는 김 위원장을 위한 역할과 자리는 없을 듯하다. 진정한 보수혁신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소임을 내려놓으실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