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정의용, 탈북민 북송사건 중심...장관 자격 철저 검증"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인근 사무실 로비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으로 걸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9년 탈북선원 북송사건의 중심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태 의원은 "외교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탈북선원 북송사건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해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오는 5일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 후보자에게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비춰 지난 2019년 11월 7일 송환된 탈북 선원 2명이 북한에서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고 질문,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고문방지협약의 취지 및 관련 규정 내용도 고려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북송된 선원 2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국가안보실 주도 하에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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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국가안보실 매뉴얼에 따르면 귀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 용의점만 없으면 귀순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당시 탈북선원들은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명분으로 북송시켰다. 이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었을지라도, 그들의 변호 조력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재판을 통해 죄를 밝혀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를 통해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밝혀진다 해도 그들을 북송할 어떤 법적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오히려 그들의 북송은 헌법, 실정법, 국제법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면서 "그들이 북송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3조와 10조 위반이고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록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라도 위험에 처하거나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는 추방하거나 송환하거나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국제법상 '고문방지협약'의 명백한 위반이 되는 결정이었다고 태 의원은 역설했다.

태 의원은 "결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인 탈북민 2명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그 중심에는 정의용 후보자가 있었다"고 거듭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가장 숭고한 인권의 가치마저 저버린 비인도적인 인사가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명백히 검증하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