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차장 단수 제청"

2021-01-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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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편향' 논란에...복수 제청 뜻 바꿔 단수 제청

여운국, 박상옥 대법관 후임 추천되기도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신임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다.

28일 김 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간 복수 제청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단수 제청을 해도 편향되거나 정치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임명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복수 제청과 관련해 '공수처 독립성 훼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김 처장은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결국 입장을 바꿨다.

공수처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는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 축약됐으며, 이들 인사 모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최종적으로 여 변호사가 제청됐다.

여 변호사를 제청한 이유에 대해 김 처장은 '상호 보완 관계'를 꼽았다.

김 처장은 "현재 대한변협 부협회장이며 법관 생활을 20년 하신 분이며, 영장전담 법관을 3년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뒤 2016년 사임했다. 지난 26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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