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이익공유제 도입 기정사실화 한 文 “포용적 정책 모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 포용적 정책의 모델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세계경제포럼(WEF) 주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이른바 ‘코로나 승자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코로나 약자’를 돕는 ‘이익공유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글로벌 포럼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WEF 측의 요청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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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을 전제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가 제도화할 수는 없다’는 두 가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인 대규모 포럼에서 관련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익공유제 도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세션에는 현대자동차와 GS칼텍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222명의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 등록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됐다”면서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확대의 연장선상에서 일련의 경제·방역 정책들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면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백신 무료접종 역시 포용적 정책 사례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 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어서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에서 △경제 일반 △코로나19 백신 등 보건·의료 협력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갈 4개 핵심 주제별로 글로벌 기업 CEO들의 질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