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약·바이오의 미래 ③] 정부, 산업 육성에 수십조원…체감온도를 올려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운다고 지난해에도 몇 차례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코로나19 등 당장 주목받는 부문에 몰려있고, 다른 바이오 분야는 변방에서 관심도 못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투자는 바라지도 않고 규제부터 풀어서 자유롭게 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전체 분석업체 A사 관계자)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팔을 걷고 나섰지만 제약·바이오 업계가 연구개발(R&D)에만 몰두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이 백신, 치료제 개발 등으로 쏠리며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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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크게 늘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5279억원 대비 49.3% 늘어난 7878억원이다.

대상 사업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치매극복연구개발, 재생의료기술개발, 국가신약개발 등 총 61개 사업이다. 신규과제 1425억원이 투입되며, 기존 과제에 64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유망기술 육성 △공익적 R&D 투자 강화 △의료현장 연계 R&D 지원 등 올해 주요 R&D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지난해 12월 15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R&D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산업계, 학계 등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하겠다”며 “(이를 통해) R&D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며, 현장에서 적극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바이오헬스 산업 대형 사업 계획도 확정했다. 이를 통해 핵심 유망기술 분야에 10년간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신약개발사업,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등 2개 범정부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지원과 법·제도 개선으로는 K바이오의 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이 충분한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예산 투입 효과는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몇 년간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신약 개발에 어느 규제를 개선하고, 유전체 분석에 또 다른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돈부터 쓰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이 능력을 키우고, 신규 사업자들도 가능성있는 시장이 되도록 정부가 판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에는 신약개발만이 아니라 유전체 분석, 언택트 진료 등 다양한 분야가 많다. 혁신형 제약 기업같이 보여주기식 지원책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의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