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국방과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관측 등의 목적으로 약 9.13㎓ 폭의 주파수를 공급한다.
이 중 드론탐지 레이다 전용 대역은 8.5∼8.6㎓ 및 15.7∼17.2㎓ 대역이다. 출력과 사용지역 등 상세한 이용지침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드론탐지 레이다 이외에도 군 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수요도 이번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 새로 포함했다.
기상관측과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주파수는 점차 포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운용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용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자원"이라며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을 확보하고 이용효율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으며, 평가결과 적정 25건, 조건부 적정 17건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확정한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