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론'에 근심 가득 민주당..."직무 복귀 '면죄부' 아니지만, '탄핵 역풍' 우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한 '윤석열 탄핵론'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법적 처분 절차와 사법개혁 과정과 동시에 국회에서도 탄핵을 추진해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밀어붙이는 한편, 한쪽에선 '탄핵 역풍'을 우려하며 이를 말리는 분위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

26일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날에 이어 국회에서 윤 총장을 대상으로 국회가 탄핵 절차에 돌입하도록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삼각 기득권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나라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많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밤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25일 김 의원은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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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서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임하는 것이 맞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윤 총장을 탄핵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관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짓밟고 난도질한다는 주장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다만, 김 의원의 해당 발언 이후 야당인 국민의 힘 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수많은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빗발쳤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에 대해 26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이 판사사찰 문건과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 방해 행위 일부를 인정해 윤 총장의 그릇된 행동과 책임을 지적했다"며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김두관 의원 등이 제기한 국회의 윤석열 탄핵론은 언급하지 않고,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사법 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다"고만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강 대변인은 "윤 총장이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은 것그 오만과 독선의 끝"이라면서 "결국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원성과 분노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멈추는 순간 검찰개혁은 실패한다. 민주당은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검찰개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오기(傲氣)의 선언이자, 독선과 아집, 억지 궤변"이라고 평가하고 "권력중독이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김두관 의원의 탄핵론을 언급하고 "윤 총장 탄핵을 들먹이며 또다시 국민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진정 검찰개혁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사실상 독재체제로의 선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민주당을 향해 "정부·여당은 더 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겨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자성하고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페이스북 등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면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해도 헌재 심판절차 중 윤 총장의 임기가 만료해 심리가 종료할 것이라는 이유로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작금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비판에도 김두관 의원은 흔들림 없이 윤석열 탄핵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의 선봉대가 윤석열이고, 윤석열의 보호자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면서 "탄핵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 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보수언론·국민의힘을 '삼각 기득권동맹'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해체하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검찰과 언론을 앞세워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의 티끌은 악착같이 찾아내 보복수사, 표적수사를 한 다음 정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