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한중 관계의 신구도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양자 및 다자 협정 체결을 통한 FTA 네트워크 확대와 지역경제 통합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14차 5개년 규획 시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인민화보 제공]

2020년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2020년 3분기 4.9%의 성장을 기록하며 코로나19 발생 충격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며 전세계에서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외부 수요 회복 및 공급망 정상화의 정체로 이어져 이는 결국 중국의 성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이와 같은 복잡한 정치·경제적 상황 아래 향후 5년 간 적용될 중국의 새로운 발전 전략 및 사회·경제 정책 추진 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래 중국 사회·경제 발전 전략의 방향키

지난 10월 26일-29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의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제정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통과 시키며 중국의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향후 5년 간의 중국 사회·경제 정책의 운영 방향을 비롯해 2035년까지의 중장기적 발전 목표와 전략에 대한 윤곽을 밝힌 것이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난관을 타계하고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의견을 통해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의 혁신 발전, 현대산업 체계 구축, 국내시장 육성,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 농업발전, 신형도시화, 소프트파워 제고, 녹생 성장, 대외개방 수준 제고, 민생개선 등 분야별 중점 과제와 정책을 밝히고 있다.

내수 강화와 기술력 제고를 통한 성장 안정성 확보

외부 불확실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구조 및 체질의 강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은 성장의 질적 제고 및 안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부의 발전 제약요인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의 내실을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대외 우위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공급과 수요 측면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전부터 추진해온 혁신 발전과 산업 고도화, 생산요소 시장화 개혁, 내수 강화, 민생 개선 등의 정책 효율 개선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은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등 혁신주도의 발전 촉진과 산업 고도화의 심화를 핵심 전략으로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이 내수 주도의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몇 년 간 중국은 기존의 수출 및 투자에 의존한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내수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발전 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현재 글로벌 경기의 위축으로 가계 지출과 기업 투자의 적극성이 더욱 떨어진 상황에서 내수 위주로 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을 내수가 주도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의 제고 및 격차 해소, 투자 유인 확보, 민간기업 육성,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등의 과제 해결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개방 지속 확대와 국제협력체계 구축 강화

이번 제14차 5개년 규획의 방점이 내수 강화에 찍히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 대외개방의 지속 확대 방침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새로운 발전 전략이 내수에만 의존하는 과도하게 폐쇄적인 전략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외부와 단절된 경제의 순환구조로는 성장 추진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11월 4일 제3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중국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개방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재차 표명했다.

이처럼 중국은 개방의 범위와 영역 및 수준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시장우위에 기반한 국제협력을 촉진할 전망이다. <의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중국은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를 추진하고 투자 환경 개선, 위안화 국제화 추진, 대외개방 플랫폼 활용 등 제도적 정비와 개선을 통해 개방형 경제체제의 질적 제고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규칙·표준 등의 연계 강화와 공공위생,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중국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참여와 FTA 네트워크 확대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한중관계의 구도 변화 가능성

한국에게 있어 중국은 여전히 최대의 교역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2019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은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각각 약 25%, 약 21%에 달했으며 대중국 투자는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13.7%를 차지했다. 한중은 상호 긴밀한 산업 가치사슬 및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2019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80%를 넘어섰다. 한국은 중국의 성장 방식 전환과 새로운 발전 전략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계구조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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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점차 상호 보완과 상호 경쟁이 공존하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 중국의 기술 및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한중 간의 기술 경쟁력 격차가 줄어들고 양국 간 협력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내수시장의 강화 및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및 내수용 중간재 수출 확대에 기회 요인이 발생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은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을 비롯해 첨단장비 제조,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및 환경보호 산업 등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집중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에 있어 모든 기술과 부품·부분품 등을 자체 조달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중점 산업 분야에서 한중 간 상호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고 협력 확대의 기회를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추진하고자 하는 개방형 신경제체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확대의 대외개방 전략을 활용하여 한중 관계의 구도를 재정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와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연계하고 이를 통한 제3국시장 공동진출의 잠재력을 발굴해 새로운 협력 구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중FTA 투자·서비스 추가 협상과 한중일 FTA 협상의 가속화를 추진하고 한중(창춘, 長春)국제협력시범구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제14차 5개년 규획 시기 한중 간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