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승부처는 ‘부동산’…출마자 공약 비교해보니

[그래픽=전미진 기자]

내년 4월 7일 열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부동산’이 될 거라는 데 여야의 이견이 없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전월세난 등 부동산 파동이 문재인 정부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상황에서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는 이들은 저마다 부동산 공약을 꺼내들고 있다. 내후년 대선의 풍향계가 될 서울시장 보선 결과에 따라 추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종구 전 의원 등이 출마 선언을 했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선동 전 의원 등도 출사표를 던졌다. 모두 출마 선언 서두에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는데, 민주당은 ‘공공주택’ 공급에 방점을 뒀다. 국민의힘은 민간 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우 의원은 지난 13일 출마 선언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도시들은 예외 없이 공공주택의 비중이 25%에서 40%에 달하는 데 비해 서울은 10%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 발표와 별도로 서울 시내에 16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강변북로와 철도부지를 덮어 공공부지를 확보할 경우 1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 의원은 전월세난과 관련,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언론인터뷰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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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후보들의 공약은 민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폭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공급확충”이라면서 “공공공급과 민간공급 투 트랙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막아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활성화하고, 강북과 강서 지역은 ‘고밀개발’ 도심에는 ‘초고밀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육아부부나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덮개화 한 공중정원을 만들어 한강변과 연결하고, 재건축 단지 내 조경용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초고층 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방안(허니스카이)이다. 또 서울 강북과 강서 지역 4개 권역에 직장‧주거‧의료‧문화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80층짜리 서울블라썸(Seoul Blossom)을 건설해 청년층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매년 13만호씩 5년 내 양질의 주택 6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그간 전임시장(박원순)은 지난 10년 동안 뉴타운, 재개발 등 393개 정비사업을 해제해서 25만호의 주택공급을 막았다”며 “전임시장이 막아놓은 주택공급 매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들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해 ‘서울균형발전기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종구 전 의원 역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은 인구 1000명당 430호의 주택이 필요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향후 10년간 120만호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 주택도 확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