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친환경과 다자무역체제 복귀가 예상돼 국내 중소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 실리콘밸리가 다시 미국 경제부흥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벤처기업이 이들과 협업할 수 있는 다리를 정부 차원에서 놔줘야 한다는 조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4일 ‘바이든 정부와 국내 중소기업 정책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병헌 중기연구원장은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친환경 분야와 다자간무역체계로 국내 중소·벤처기업 수출에 긍정적인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출확대를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주요 신성장분야 R&D 지원 확대다. 당장 4년간 3000억 달러(약 335조원)의 예산을 인공지능, 5G, 전기차 등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바이든 집권 이후 실리콘밸리가 다시 미국 경제부흥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의 벤처생태계와 협력·교류를 확대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으로 국내 반도체,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의 산업은 중국 굴기 위축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더해져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석유화학, 내연기관차, 철강, 조선·해운 등은 화석연료 규제와 구입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꼽았다.
좌담회에 참여한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커지면 국내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인재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대학을 다니는 외국인과 중소·중견기업 취업 간 연결고리가 사실상 없다”며 “외국인 대상 커리어 프로그램이나 관련 센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신기술 분야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달성하기 쉬운 성공 중심의 R&D 과제만 수행하고 있다”며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파급효과가 큰 도전형 R&D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윤철 기술과가치 대표는 “고용지수가 높은 서비스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국내는 기술기반 창업만 하려 하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창업지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