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행복주택 단지 방문은 변 후보자에 ‘힘 싣기’ 행보라는 평가다. 앞선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신임 국토장관 후보자의 주택공급 방안에 기재부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한 바 있다.
화성동탄 행복주택은 LH가 공공임대의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 차별화된 단지로 설계 공모를 통해 디자인과 공간 특화를 적용했다. 아파트 디자인 관련 시상식에서 주거복지 부문 대상도 수상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일부 중산층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SOC 확충, 유형통합,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혼합 단지 확산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고 소통하는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의 삶과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공유 공간 중심의 공간 환경으로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충분한 공급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 △주거복지 사각지대 축소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해 갈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