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해' 논란 일단락?]② 일본, 왜 동해를 '일본해'라 주장? 해도집 초판 'S-23' 일본해 표기

2020-1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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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아날로그 방식 해도집 초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남북한과 일본, 그동안 이견만 확인

'일본해' 주장 근거 사라진다…IHO, 명칭 대신 번호표기 합의[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본은 '일본해' 표기를 쓰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의 표준 해도(海圖)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근거로 동해 대신 일본해의 단독 표기를 주장해 왔다. 지난 1929년 초판이었던 'S-23'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1997년부터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해 표기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2017년 4월 열린 IHO 총회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북한, 일본과 바다 표기 관련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한과 일본 간 이견만 확인했을 뿐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후 IHO가 지명 대신 번호로 바다 명칭을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양국에 절충점이 마련됐고, 올해 제2차 IHO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고유 식별번호로 쓰자는 원안을 최종 확정했다.

IHO는 일본해 표기를 쓰고 있는 해도집 S-23의 개정판인 'S-130'을 새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판에는 일본해 등의 표현이 삭제되고 모든 바다의 이름이 고유부호로 표기된다. S-23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해로 주장해 왔던 일본의 논리도 힘을 잃게 됐다.

당시 일본의 유력 언론매체는 IHO가 '일본해' 표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기존 S-23 표기 확정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 이에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현재 IHO는 기존의 S-23은 출판물로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S-130 표준의 상용화 시점에 대해 외교부 측은 "현재로서는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새로운 표준을 개발하는 동안에도 S-23은 우리 입장으로선 유효한 표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와 외교부는 새로운 표준인 S-130 개발과 상용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동해 표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예컨대 S-130을 기반으로 만든 전자해도에서 동해에 해당하는 고유부호를 클릭했을 때 관련 설명에 일본해 대신 동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 세계 지도에서 동해 병기 비율은 올해 기준 약 40% 가량으로 2002년(2.8%)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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